기록, 보험 가입


[기록 관련 문의]


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모든 의학적 진료의 경우 의무기록으로 그 형태가 남게 됩니다.

다만 의료법 2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제 3자(가족, 국가 기관을 포함) 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 

예외 사항은 법원의 영장에 의한 문서제출명령, 병역법, 국민연금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등 극히 특수한 상황에 한합니다.  




[보험 가입 제한 여부]


이미 실비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,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더라도 해당 질병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, 보험 상품의 가입,갱신,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 때문에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고,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차별했을 경우,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
신체적 질환도 단순 감기, 장염 등은 보험 가입 심사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만성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가입 제한 및 질환과 연관된 보장이 제한됩니다.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질환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.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 지났다면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, 현재 상태, 사회활동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.